법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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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화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동주 1 조광형 1 김이조 1 임흥순 1 현영두} 1 유경희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다2745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][공2010하,1810]
  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42001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3.2.1.(171),342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3. 대법원 2002. 4. 23. 선고 2001다81856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02.6.15.(156),1218]
   건물명도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다33584, 33591 판결
  [배당이의·부당이득][공1998.2.15.(52),486]
   배당이의 부당이득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5다51694 판결
  [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][공1996.10.15.(20), 2975]
 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3. 27. 선고 91다44407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2.5.15.(920),1392]
   배당이의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